🎣 2025년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어떻게 달라질까?

해양수산부는 어업 규제를 자원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2025년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일률적인 규제 체계에서 벗어나, 어업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업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어업 현장과 수산 자원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한 실험적 시도입니다.

✅ 왜 완화가 필요한가요?

전통적으로 어업은 금어기, 금지체장, 혼획률, 어구 규격 등 엄격한 규제를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해양 환경의 변화와 어업인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자원 보호를 전제로 일부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참여 어선의 의무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어선과 단체는 아래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전자어획보고: 어획 후 24시간 이내 실적 등록

2. 위치발신장치 장착: 상시 작동 필수(근해어선 필수 사항)

3. CCTV 설치 및 운영: 영상 30일 이상 보존, 실시간 모니터링 협조

4. TAC 초과, 허위 보고 등 위반 시 사업 취소

특히 보고율이 90% 미만이거나 CCTV 미작동, 위치발신장치 조작 등은 1회 경고 후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체 소속 10% 이상이 제외되면 해당 단체 전체가 사업에서 탈락합니다.

🌊 기대 효과는?

• 어업 현장의 자율성 제고

• 과학 기반 자원관리 체계 구축

•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어업인 부담 완화

• 어업 통계 정밀도 향상 및 투명성 확보

이번 시범사업은 규제와 자율, 기술과 현장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공고 상세 보기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62411&bbsSeq=9&menuSeq=375

코리아오브컴에서 공급하는 인마셋 위성위치 발신 장치는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적합한 장비입니다. 해상에서의 안전한 운항 및 어업인의 안전 조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3444-7311), 이메일(sales@orbcomm), 카카오톡 문의 부탁드립니다.

🎯 더 알아보기

• 활용 예시 [어선 안전] www.orbcomm.co.kr/ko/resources/133

• 활용 예시 [기상 부이] www.orbcomm.co.kr/ko/resources/132

• 활용 예시 [홍수 예보] www.orbcomm.co.kr/ko/resources/128

• 카카오채널 pf.kakao.com/_FHxajn/110490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