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45] 데이터 기반 어업관리 시대 어선 통신체계 변화 필요

해양수산부는 2026년 10월 8일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발표

정책의 핵심은 어획 과정의 데이터를 축적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잡는 양’을 중심으로 어업관리 체계를 바꾸는 것이며. 해양수산부는 2031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을 전체 어종으로 확대하고, 어구·어법 등에 관한 기존 규제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어선 위치와 어획실적을 연결하는 관리체계

이번 정책의 제도적 기반은 2027년 6월 17일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 제8조는 항행하거나 어업활동을 할 때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조업일마다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 항목에는 선박 정보뿐 아니라 조업시간, 조업해구, 조업횟수, 어종별 어획량 등이 포함됩니다. 제18조는 관련 정보를 관리할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항들과 정책 방향을 함께 보면, 앞으로는 어선이 어디에서 조업했는지와 어떤 어종을 얼마나 잡았는지를 연결해 관리하는 체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내는 것만큼 정확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

해양수산부는 모바일 앱 등으로 보고 방식을 다양화하고, AI 영상 분석과 민간 위촉 감시원 등을 활용해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수집된 조업·위판·유통 정보는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며, 어획확인서 발급과 TAC 할당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향은 어업인이 입력한 보고 내용을 위치 정보, 영상, 양륙·위판 기록 등과 함께 확인하는 체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박 식별정보와 시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연결하면, 보고된 조업·어획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카메라, GPS, 어구 센서를 결합한 전자 모니터링으로 조업 위치와 어획·폐기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신망과 선내 데이터 수집 장치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NOAA 전자 모니터링 소개

기존 장비를 연결할 공통 데이터망의 필요

어선에는 위치발신장치와 무선통신장비 등 목적이 서로 다른 장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치·어획실적·CCTV 영상·AI 분석 결과까지 함께 활용하려면 개별 장비의 성능뿐 아니라 장비 사이의 연결 구조가 중요해 질 것입니다.

현재 모든 요구를 충족하는 장비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기존 장비만으로 이러한 기능을 통합하려면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연동·통신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선내 게이트웨이가 연동 가능한 위치·조업 정보를 모으고, 전자조업일지와 CCTV·센서 데이터를 연결해 육상 플랫폼으로 전달하는 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 기존 장비의 데이터 출력 방식과 인터페이스를 확인하고, 공통 선박번호와 시간 기준을 적용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궤도 위성통신을 중심으로 한 개편을 검토할 시기

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 위성통신은 이러한 통합 데이터망의 주요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해상에서 이용하는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대역 통신망을 활용하면 위치·어획실적 보고와 함께 필요한 영상 전송, 원격 장비 점검, 육상 지원 등을 하나의 선내 네트워크에서 처리하는 구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통신을 도입하더라도 기존의 법정 위치발신·안전·조난 통신 기능은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데이터망은 이러한 기능을 보완하면서 조업관리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영상도 전부 실시간으로 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본은 선내에 저장하고, 보고 데이터와 주요 장면을 우선 전송한 뒤 필요한 영상을 추가로 보내는 방식으로 통신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결이 끊기면 데이터를 보관했다가 복구 후 전송하고,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 분석 결과 역시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종과 어획량 판단은 촬영 각도, 조명, 어획물의 겹침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량·위판 자료와 대조하고 사람이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업인의 작업을 줄여야 합니다. 위치와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같은 정보를 여러 번 입력하지 않도록 하며, 전송 실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장에 도움이 됩니다. 설치비와 통신비, 선내 전력, 유지보수, 영상 접근권한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기반 어업관리는 바다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에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맞춰 어선 통신체계도 기존 장비를 연결하고 조업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반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저궤도 위성통신을 중심으로 한 통신체계 개편은 그 변화를 뒷받침할 유력한 방향입니다. 기존 안전통신의 역할을 지키면서 위치 정보, 어획실적, 영상, AI 플랫폼을 연결하고, 어업인의 보고 부담까지 줄이는 통합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준비할 시기입니다.

코리아오브컴은 앞으로도 스타링크, 원웹 등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어선 안전관리, 선박 IoT, 원격 모니터링, 원격진료, 선원 복지 통신 등 다양한 해상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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